배드뱅크(Bad Bank)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 정부가 배드뱅크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신용불량이 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로 추진되고 있는 배드뱅크는 빚을 갚지 못하는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은행을 말한다.

 

*  은행의 업무

 

은행의 주요 업무는 수신과 여신이다. 수신은 고객의 돈을 맡아서 예금이나 저축, 적금 등의 형태로 돈을 예치하고 이자를 주는 업무를 하며, 여신은 이렇게 예치된 돈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의 형태로 수익을 얻는 일을 한다. 수신은 큰돈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예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여신은 우량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불량한 고객은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 부실채권, 우량채권

 

은행은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권의 형태로 갖고 있는다. 채권은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증서로서, 돈을 받을 증서가

된다. 돈을 잘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우량채권이고, 이자를 연체했거나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 보이는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의 신용회복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더 이상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은행의 주요 업무 중 여신은 신용도에 따라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최대한 많은 이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못 받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최대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을 잘 걸러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져서 은행의 이익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 배드뱅크 (Bad Bank)

 

배드뱅크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나쁜 은행이라고 해석된다. 나쁜 채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은행을 말한다. 나쁜 채권, 즉 부실채권이 많아지면 은행의 자산건전성도 나빠지고 은행의 이익도 낮아지며, 관리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특히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다. 배드뱅크는 이러한 부실해진 채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사들여서 관리한다. 어차피 부실해져서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채권에 대해서 별도의 기구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반대의 의미는 아니지만, 부실채권을 많이 정리해서 자산건전성이 높아진 은행을 굿뱅크(Good Bank)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배드뱅크는 처음은 아니고, IMF 때 한번 운영된 적이 있다. 개인신용불량자의 증가로 약 반년 간 운영되었다. 이때에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총 연체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소득증빙 없이 신규로 대부하여 기존의 채무를 갚고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하는 방식이었다.

 

 

* 배드뱅크의 장단점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의 능력에 따라서 더 회수할 수도 있는 채권을 싸게 팔게 되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부실한 채권을 떠넘김으로써, 은행 자체의 자산건전성을 높일 수 있고, 은행의 부실채권에 대한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만, 보통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은행에도 출자를 받기 때문에 이익을 따져봐야 한다. 이미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의 신용회복 정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에 비해서 얼마나 장단점이 있는지 잘 따져봐야 좋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실자산을 사 올 때 정부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점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신용불량으로 만드는 것보다 경제활동을 더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폐업의 절차를 거치는 자영업자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출처:통계청-자영업자대출추이

특히 사람들 간의 밀접 접촉 업종인 술집이나 밥집, 노래방 및 유흥시설 등은 타격이 매우 크다. 신용 대출이 증가한 만큼 버틸 만큼 버텼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폐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용에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업종이 대부분이지만, 배달이나 온라인, 인테리어 등 몇몇 업종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성장하였다. 이중 특히 은행도 이자 등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 신용 회복을 위한 기구 개설에 도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