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무엇이며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

개인회생제도란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개인채무자 중 장례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돕고,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써,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즉 파탄에 이를정도로 채무가 많지만 안정적인 직장생활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10억, 담보부채무는 15억 이하인 개인채무자에게 일정기간(3~5년) 동안 일정 금액의 채무를 변제하면 남은 채무액을 면제시켜 주는 제도다.

 

* 개인회생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개인채무자의 채무(빚)가 너무 많아서 파탄에 이른다면, 개인채무자는 더이상 돈을 갚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파산을 하면 채권자(은행 등 빌려준 사람)는 더 이상 자신의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개인회생제도를 두어 채무자는 조금이라도 더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채권자(은행 등)는 조금이라도 더 빌려준 돈을 변제받도록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

 

 * 개인회생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아래의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를 살펴보자.

출처:_대한민국법원_개인회생절차흐름도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를 봐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간략히 설명하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간략히 설명하지만 복잡하다.

채무자(본인)가 일단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 회생 변제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좋을지 판단을 한다.

만약 개인회생 진행을 승인받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채권자(은행 등)에게 추심 중지 요청을 한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되면 채권자가 검토해 보고, 이의신청기간 동안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은행 등)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법원에서 판단한 기간 동안 변제를 하게 된다.
3-5년 동안 변제계획안 대로 잘 빚을 갚았다면 나머지 빌린 금액을 변제해 주고, 신용도 회복해 준다.

절차가 알고 보면 간단하지만 처음 접하는 경우는 너무 복잡해 보인다. 그리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어마 무시하게 많다. 이로 인해 개인회생을 돕는 변호사를 구해서 도움을 받게 된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들까?

 

개인회생의 절차를 이해하는게 힘들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무척 많기때문에, 개인회생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한다.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개인회생시 변제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개인 회생 비용은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봐 가며 들어야 한다. 개인회생 비용은 보통 변호사 수임료 + 송달료 + 인지세 등으로 이루어 진다.

 변호사 비용은 보통 채무자(본인)의 채무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채무금액이 큰 경우 조금 더 내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을 알리는 송달료가 채권자당(은행 당) 4~40만원 사이로 든다. 이 모든 비용을 합하면 보통 150 ~ 400만원 정도로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잘 골라서 비용을 물어보고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