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의 종류: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완벽 비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빚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너무 힘든 빚 부담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도 많다. 이럴 때 국가가 마련한 구제 제도인 신용회복 제도를 이용해 보자. 신용 회복 제도를 알아보면 너무 비슷한 용어들 때문에 혼란스럽다.

이 제도들은 크게 누가 조정하는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조정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을 통한 공적 조정이다. 오늘은 이 복잡한 신용회복의 종류를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본다.

신용회복 제도의 두 가지 길 – 사적 조정 vs 공적 조정

신용회복은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제도다. 채권자(돈 빌려준 곳)와 채무자(돈 빌린 사람) 사이에서 빚을 조정해 준다.

이 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CCRS)가 주관하면 사적 채무조정이라 부른다. 반면, 법원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공적 채무조정이라 한다. 이 둘은 신청 자격, 빚 조정 범위, 절차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 상환하고 있지만 더이상 계속적인 상환이 어려울 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 조정을 받는것이 이득이다. 반면 현재 연체중인데, 앞으로도 부채를 제대로 상환하기 어렵다면 법원을 통한 공적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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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 신용회복위원회 사적 채무조정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들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빚을 조정한다. 법원 절차보다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이다. 보통 ‘워크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다.

이 워크아웃은 채무자의 연체 기간에 따라 세 가지로 다시 나뉜다.

1.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또는 30일 이하)

아직 연체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로 매우 짧을 때 이용한다. 빚을 당장 갚기는 어렵지만,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해 곧 정상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일 때다.

• 주요 효과: 이자율 인하, 상환 기간 연장
• 특징: 원금 감면은 없다.

2.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31일~89일 연체)

연체 기간이 1개월을 넘었지만 3개월(90일)은 넘지 않았을 때 해당한다. 신속채무조정보다 연체가 조금 더 진행된 상태다.

• 주요 효과: 이자율 인하,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특징: 신속채무조정보다 이자율 인하 폭이 크다.

3.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

연체 기간이 3개월(90일) 이상 길어졌을 때 신청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가장 강력한 사적 채무조정이다.

• 주요 효과: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최대 90%)
• 특징: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원금 감면도 가능하다.

■ 법원 공적 채무조정 (회생 및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은 주로 은행, 카드사 등 협약된 금융권 빚만 가능하다. 하지만 사채, 세금, 보증 등 모든 빚을 감당할 수 없거나 빚이 너무 많다면 법원의 공적 조정을 이용해야 한다.

1. 개인회생 –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개인회생은 빚이 현재 가진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꾸준한 소득이 발생할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법원이 정해준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3년(최대 5년)간 빚을 갚는다. 이 기간 동안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원금과 이자는 모두 탕감(면책)된다. 워크아웃과 달리 사채, 보증 채무 등 거의 모든 빚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2. 개인파산 – 상환 능력이 전혀 없을 때

개인파산은 빚이 재산보다 월등히 많고, 현재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 때 선택한다. 즉,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절차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빚을 갚는다. (이를 ‘파산관재인’이 대신 진행한다.) 이후 ‘면책’ 절차를 통해 남은 빚을 탕감받는다.

핵심 비교: 워크아웃 vs 개인회생 vs 파산

용어가 비슷하지만, 세 제도는 대상과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조정 주체와 채무 범위다.

예를 들어, 은행 빚으로 5천만 원만 있고 연체가 4개월 되었다면 개인워크아웃이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 빚이 1억, 사채 5천만 원, 보증 빚 3천만 원이 있고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한다.

나에게 맞는 제도를 찾는 것이 중요

신용회복 제도는 빚의 무게에 눌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연체가 짧고 금융권 빚만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가 빠를 수 있다. 하지만 빚이 너무 많거나 사채, 세금 등이 얽혀있다면 법원(개인회생, 파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빚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것은 아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면 자신에게 맞는 신용 회복의 길이 보일 것이다.